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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A 정책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준수

1. 서문

본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이하 “DMCA”) 정책은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응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DMCA 및 관련 국제 협약 요구 사항에 부합하도록 투명성을 제공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본 정책의 의무와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사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창작물의 무결성을 존중하며, 혁신과 공정 이용, 준법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본 정책은 절차적 도구이자 지식재산법, 이용자 권리, 책임 있는 콘텐츠 관리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2. 적용 범위

본 정책은 당사 서비스와 상호 작용하는 모든 이용자, 방문자, 기여자, 파트너에게 적용됩니다. 당사 플랫폼에 호스팅·표시·전송·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콘텐츠(문서, 기사, 시청각 자료, 사진, 디자인, 소프트웨어, 컴파일, 2차 저작물 등)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인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복제·배포·전시·실연·이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권리자는 적법한 침해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법적 요건과 모범 사례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3. 적법한 통지 제출

침해 통지는 다음 필수 요소를 포함한 서면 형태여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불완전하거나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명확한 식별(제목, 등록번호 등 관련 정보 포함).
  2. 플랫폼 내 침해 자료의 구체적 위치(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URL 또는 직접 참조).
  3. 분쟁 대상 사용이 저작권자, 대리인, 법률에 의해 허가되지 않았다는 선의의 진술.
  4. 통지 내용이 정확하며, 통지자가 권리자를 대리할 법적 권한이 있음을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한다는 선언.
  5.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의 실제 서명 또는 유효한 전자 서명.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통지는 지연, 기각,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자는 원활한 해결을 위해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4. 반박 통지 절차

이용자가 자신의 자료가 실수나 오인으로 제거·비활성화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반박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반박 통지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유효한 반박 통지 수령 시 법적 금지가 없는 한 자료가 복원될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 신고가 발생하면 별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반복 침해자

당사는 DMCA 및 지식재산법에 따라 반복 침해자에 대한 엄격한 정책을 유지합니다. 반복 위반이 확인된 이용자는 당사 재량으로 계정 정지, 제한, 영구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복 침해 여부는 유효한 신고 건수, 고의성, 행위 패턴 등을 기반으로 판단하며,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비례적으로 집행됩니다.

6. 권리 보유

당사는 사전 통지 없이도 침해가 주장되는 콘텐츠를 단독 재량으로 제거하거나 접근을 차단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는 정식 DMCA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법률, 계약, 형평법상 당사가 보유한 권리나 구제 수단을 제한하거나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고의적 침해나 허위 제출 시 추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7. 준거법

본 DMCA 정책은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적용 법률, 규정, 국제 조약에 따라 해석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관련 분쟁은 해당 법적 관할 내에서 해결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할마다 집행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며, 당사는 국내외 요구 사항을 모두 준수해 공정하고 일관된 해결 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8. 개정

입법, 판례, 업계 관행, 운영 필요에 따라 본 DMCA 정책은 언제든 사전 공지 없이 수정·업데이트될 수 있으며, 게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수정 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경우 변경된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기 위해 정책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책임 제한

당사는 DMCA 통지와 반박 통지를 정확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정책에 따라 콘텐츠를 제거·차단·복원함으로써 발생하는 직·간접·부수·결과적 손해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권리자와 이용자는 개별 청구나 방어에 대해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